두 번 이상 실업급여 받은 외국인 3년새 55%↑…지급액은 73% 급증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실업급여를 두 번 이상 받은 외국인이 3년 새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같은 기간 73% 가까이 늘었다.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보다 두 번 이상 받은 사람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반복실업의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외국인은 2677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727명보다 950명(55.0%) 증가했다. 수급 횟수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횟수다.

2회 이상 수급자는 2022년 1727명에서 2023년 2010명, 2024년 2295명, 지난해 2677명으로 매년 늘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2022년 95억2700만원에서 지난해 164억7100만원으로 72.9% 증가했다. 지급액은 과거 수급액을 합한 누적액이 아니라 해당 연도 해당 회차 수급액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는 1만2081명에서 1만6789명으로 39.0% 늘었다. 2회 이상 수급자 증가율이 전체 수급자 증가율을 16.0%포인트 웃돈 셈이다. 전체 외국인에게 지급된 구직급여는 759억7500만원에서 1133억9900만원으로 49.3% 증가했다.

3회 이상 수급자도 늘었다. 2022년 229명에서 2023년 248명, 2024년 276명, 지난해 325명으로 3년 새 41.9% 증가했다.

전체 외국인 수급자 가운데 2회 이상 수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3%에서 지난해 15.9%로 1.6%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연도별로는 2023년 15.9%, 2024년 16.2%, 지난해 15.9%로, 지난해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체류자격별로는 지난해 2회 이상 수급자 가운데 영주(F-5)가 135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재외동포(F-4) 650명, 결혼이민(F-6) 502명 순이었다. 세 체류자격을 합하면 2507명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

3회 이상 수급자 역시 영주권자가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이민자 76명, 재외동포 51명이 뒤를 이었다. 세 체류자격의 합계는 306명으로 전체 325명의 94.2%였다.

국적별로는 지난해 2회 이상 수급자 중 중국동포가 176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국적이 374명으로 뒤를 이었다. 두 집단을 합하면 2135명으로 전체의 79.8%였다. 이어 베트남 94명, 일본 87명, 미국 68명 순이었다.

3회 이상 수급자 가운데서는 중국동포가 169명, 중국 국적이 49명으로 집계됐다. 두 집단의 합계는 218명으로 전체의 67.1%를 차지했다.

이헌승 의원은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2회 이상 수급자는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반복수급 증가의 배경에 있는 반복실업의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