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63조 더 걷힌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수입이 3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때 추계한 것보다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본예산에 잡았던 세수 전망과 비교하면 증가액은 88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는 ‘초과세수’는 약 56조원에 달해 미래기금 전체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10면

재정경제부는 30일 세수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6000억원으로 재추계했다고 밝혔다. 추경 때 반영한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다. 지난해 실적 373조9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28.0%) 증가한 규모다. 올해 세수 전망은 본예산 390조2000억원에서 3월 추경 415조4000억원으로 높아진 데 이어 이번 재추계에서 478조6000억원으로 다시 상향됐다.

추경 대비 세수 재추계 오차율 15.2%는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오차율은 1950년 21.5%, 1988년 17.6%, 2000년 16.6%, 1989년 15.3% 순으로 높았다. 전망대로 세금이 걷히면 2000년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초과세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편성 과정에서 2월에 잡았던 전망치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339조원에서 이달 638조원으로 299조원 높아졌다.

소득세도 추경 전망보다 15조6000억원 많은 152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반도체·금융업계 성과급 증가와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주택 거래 확대 등이 반영됐다. 양도소득세가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가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가 3조9000억원 각각 추경 전망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증시 활황도 영향을 미쳤다. 농어촌특별세는 추경 전망보다 6조7000억원 늘어난 20조3000억원,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증가한 12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부가가치세도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전망됐다. 반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추경보다 7000억원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8월 한 달 국세수입은 55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 증가분이 23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도체 기업의 상반기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반영된 결과다.

1~8월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000억원 늘었다.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79.4%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70.7%를 8.7%포인트 웃돌았다. 특히 농어촌특별세는 8월까지 15조원이 걷혀 추경 당시 연간 전망치인 13조60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이에 정부가 내년 운용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 총 규모는 2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재추계에서 내국세 수입은 424조3000억원으로 추경에 반영한 368조1000억원보다 56조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기본 재원인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단순 덧셈하면 이론적으로 최대 약 218조원을 기금 재원으로 쌓을 수 있다.

정부가 이달 초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은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미래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과세수는 ‘내국세’ 세입예산 중 애초 내국세 세입 예산액(추경 편성시는 추경 기준)을 넘는 금액이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미래기금 관련 법에는 초과세수를 미래기금에 전입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다”며 “어떻게 활용할지는 관계 부처에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