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김여정 담화, 실무차원 조치 넘어 靑에 정치적 판단 압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에 대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대비 정치적으로 높은 층위에서 대응을 시작해 국경 화력체계 증강에 따른 자신감과 적극 대응 의지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홍 연구위원은 30일 “국방성·총참모부의 실무형 반박이 아니라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김 부장이 직접 합참 발표 하루 만에 대응했다”며 “군 대 군 대결이 아니라 최고 정치 층위에서 시작함으로써 사안을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실무 차원의 기술적 상응조치 논의가 아니라 청와대의 정치적 판단을 직접 압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화를 지뢰 사건이 일어난 ‘서부전선’과 군사적 대응조치를 경고한 ‘동부전선’으로 분리한 구조에도 주목했다.

홍 연구위원은 “지뢰사건이 일어난 서부전선에 ‘자작극 프레임’을 설정하고, 실제 군사 조치는 지뢰 사건과 무관한 동부전선(3군단 21보병사단)을 겨냥했다”며 “북한은 지뢰 책임론보다는 이로 인한 공사 인력에 대한 실사격 가능성과 공사 중단 위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시행’을 밝힌 데 대해 “북한이 상응조치를 ‘정치군사적 도발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규정하고, 한국 정부의 결정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김 부장을 통해 북한이 고강도 대응한 것은 최근 북러 및 북중 관계 강화, 핵무기 고도화 및 재래식 무기 현대화 등에 따른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면서도 “다만 미국에 대한 메시지 통제로 급격한 확전 분위기는 경계했다”고 평했다.

한편 국가정보원은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로키(low-key·절제 기조)로 담화했다고 분석 중”이라며 다른 평가를 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김여정 담화 주요 내용은 북한이 자작극이라 우기며 북한과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한다”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야당 간사인 유영하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국정원은 또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군부에서 냈는데, (이번엔) 김여정이 내는 등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했다. 세부적 내용은 제한된다”고 보고했다고 윤 의원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