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 출범 D-1] 장동혁, 국군의날 행사 대신 중수청 앞으로…“국민 피해는 오롯이 李·與 책임”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장외 투쟁에 나섰다. 경찰의 수사 역량과 사건 암장 가능성, 수사기관 수장 공백 등을 거론하며 충분한 보완책 없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시행한다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 공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부터 벌어질 모든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피해는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대한민국을 치안 지옥으로 만든 장본인 모두가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서 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에 대한 개혁과 보완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가동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경찰 개혁은 시작도 못 했으니 사건 암장이 줄을 이을 것”이라며 “2026년 대한민국이 내 몸과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각자도생의 서부 시대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이끌 주요 기관장이 공석인 점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법무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기관 수장이 모두 대행 체제에 놓여 있다며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수사 기소를 이끌 수장도, 수사권을 조정할 책임자도 모두가 대행 체제인 기막힌 현실”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해줄 사람을 찾다가 이 지경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 범위를 문제 삼았다. 중수청의 보완수사가 일부 범죄에 한정되면서 수사 과정에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국민의힘은 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장윤기 사건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진다면 보완 수사가 사라진 이 나라에서 사건의 진실은 은폐되고 암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랴부랴 내놓은 땜질 처방이 고작 7대 범죄에 대한 중수청 보완 수사를 허용한다는 것”이라며 “이 7대 범죄에는 살인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윤기 사건의 경우는 중수청의 보완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현장 의원총회를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장외 투쟁의 성격으로도 규정했다. 장 대표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인사들이 참석하는 국군의날 행사 방문을 검토했으나 현장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장외 투쟁 취지에 대해 “경제 파탄, 주식 ETF 파탄, 부동산 파탄, 농지 파탄, 사법 파탄, 안보 파탄까지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파탄을 내놨는데 우리 당이 아무 저항도 안 하면 도대체 불안해하고 분노에 차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할 것인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