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저승사자’ 동부지검 합수부 역사속으로…500명 구속, 360억원 환수 [세상&]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검찰 폐지를 앞두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합수부)가 4년의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출범한 합수부는 비대면사기 범죄를 주력으로 수사해왔다. 캄보디아에서 국내를 겨냥해 범죄를 일삼던 초국가적 범죄단체를 소탕하고, 약 1.5조원대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성과도 올렸다. 향후 합수부의 보이스피싱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이스피싱합동수사과가 승계할 예정이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부는 1일 “출범 이후 합수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및 관련자 총 1381명을 입건하고, 526명을 구속 기소했다”며 “합계 36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환수조치했다”고 그간 활동 성과를 밝혔다.

합수부는 지난 2022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서 시작했다.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 수사·행정역량을 모아 동부지검에 합수단이 설치됐다.

이후 합수단의 범정부적 수사 기능이 정식 직제화돼 올해 1월부터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로 운영됐다.

합수부는 검찰을 비롯해 경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유관기관의 전문인력 40여명이 합동수사를 해왔다.

합수부는 암장될 사건을 재수사해 피싱범을 추적해 정의를 실현하기도 했다. 기소중지된 보이스피싱 콜센터 총책 사건을 전면 재검토·수사해 피해자 288명으로부터 약 9억6000만원을 편취한 후 11년간 지명수배를 피해 도피생활을 하던 총책을 추적해 구속 기소했다.

또 무혐의 처분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재수사해 2019년 피해자 60명으로부터 약 27억원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내 조직원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을 일삼던 범죄 조직 전체를 소탕하는 성과도 세웠다. 현직 은행원까지 가담한 조직을 검거하기도 했다. 유령법인 42개를 설립해 190개의 대포통장을 만든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한 유통조직을 적발해 은행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 기소했다.

보이스피싱을 돕기 위해 관련 장비를 유통하던 다국적 조직도 단속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발신하는 인터넷 전화번호를 ‘070’번호에서 ‘010’ 번호로 변작을 해주는 범죄를 총괄한 범죄조직을 잡아 국내 중계기 사무실 관리총책 등 총 25명을 입건해 20명을 구속 기소했다.

합수부는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도 고심해왔다. 구인광고를 통해 사회초년생을 현금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합수부는 지난 2022년 12월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써 국내 대표 구인구직사이트에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집 주의” 관련 경고 안내문을 게시되도록 했다.

또 국내 체류 중국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도록 조치도 취했다. 합수부는 보이스피싱 범행 유형과 중국인 대상 현금수거책 모집 광고, 범행에 이용된 위챗 메시지 등을 중국대사관에 제공해 위챗 메신저 등에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가담 주의 공지사항을 게시하도록 조치했다.

이 밖에도 대포 유심칩을 통해 대량 개통되는 제도상 허점을 지적해 1인당 최대 3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의심계좌에 대한 긴급 거래정지 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 긴급차단 제도 등이 확립되도록 기여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오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된 후에도 정부합동수사단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구축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며 “또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등을 활용해 범정부적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