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北 지뢰매설 때 정부는 북한철도지원 위한 지뢰제거 논의”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지난해 북한이 접경지역 군사분계선 일대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정부는 남북 철도 복원 사업 재추진을 위해 대북 지뢰 제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일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가철도공단 비공개 문건 ‘남북철도 실무준비 TF 구성 운영안’ 등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건에 따르면 공단은 2025년 7월 대북 철도 정책 지원을 위한 사전 대비 차원에서 경의선·동해선·경원선 남북철도 연결 복원 준비 등을 전담하는 실무 TF를 구성·운영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국토지리정보원에 비공개 공문을 보내 두만강선, 평북선 등 북한 간선축 시설 현황과 열차 운행 현황, 선로 용량 분석 등 사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후 통일부는 지난 8월 24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에 ‘경원선 복원 재개 관련 유관기관 회의’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8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경원선 복원 재개에 따른 추진 계획과 일정, 소요 예산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해당 회의에는 국방부 지뢰 대응 활동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원선 복원시 접경지역 지뢰 제거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다.

이 회의가 열린 8월은 북한군이 서부·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무단 침범해 지뢰를 새롭게 매설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접경지역 내 군사적 움직임이 관측되던 시기였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지뢰를 매설하고 있을 때 북한 철도 지원을 위한 지뢰 제거 논의까지 이뤄진 행태는 맹목적 굴종”이라고 말했다.

앞서 남북 철도 복원 사업 중 경의선·동해선은 2024년 10월 북한의 ‘남부국경 도로·철길 완전 폐쇄’ 발표 이후 중단됐으며, 경원선 복원 사업 역시 공정률 20% 상태에서 중단된 바 있다.

공단은 중단된 경원선 복원 사업을 재개할 경우 약 1천419억8천2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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