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노동자 조직화 지원 보고
국가 AI 정책 2.0 추진…“새 시장엔 새 시스템 필요”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인공지능(AI) 국가 전략 추진에 있어 기술 개발 및 시장 확대와 함께 평가·안전 역량의 균형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 입양 동포들이 겪는 개인정보 확인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신속한 행정 개선책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 비공개 토론 내용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사회수석실로부터 ‘중소기업·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 이해 대변 강화 방안’을 보고받았다. 사회수석실은 노조 조직률이 1% 미만에 불과한 중소기업 노동자와 제도적 이해 대변 창구가 부족한 플랫폼 노동자 등이 스스로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노동자의 노조 조직률 제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공제회 설립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AI미래기획수석실은 ‘문제 해결 중심의 국가 AI 정책 2.0 추진 방안’을 보고하며 ▷공공·산업 현장 수요의 AI 서비스·시장 연계 및 검증된 서비스의 해외 진출 확대 ▷AI 위험 평가·검증 안전 체계 강화 ▷AI 혜택의 국민 삶 전반 확산 및 일자리·지역 산업 충격 대응 등 3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새로운 시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AI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평가와 안전 역량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해외 순방 당시 직접 청취했던 재외동포 민원에 대한 사후 조치도 직접 챙겼다. 이 대통령은 “해외 입양 동포들의 개인정보 확인 과정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보고, 법 개정과 같은 느린 변화 외에 신속한 변화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볼 것”을 당부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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