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시도교육감들…김민석 대표에 교부금 개편 재검토 촉구 [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을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인공지능(AI) 교육과 기초학력, 돌봄·특수교육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시도교육감 7명은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당 차원의 토론회를 열겠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은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연동하는 방식 대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액을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학령인구 변화율은 35%만 반영하고 기존 방식과 새로운 산식에 따른 재원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 계정 등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교육감들은 새 산식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을 35% 반영하도록 한 근거와 약 75조6901억원으로 설정된 기준금액의 산출 근거를 따져 물었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할 경우와 정부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의 중장기 재정 전망도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교육감들의 주장이다. 학교와 학급을 유지하는 데 드는 기본 비용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데다 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과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에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도 초·중등교육에 투입될 재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넘기는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실적을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비법정전입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도별 미지급·지연 현황과 무상급식비, 교육협력사업비 등의 지원 규모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과 규모, 사용처와 배분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도 교육계가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대표는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