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4명 “도시철도 무임수송 재원 중앙정부 부담해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으로 출발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가 수천억 원대 적자로 흔들리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대한교통학회 및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공동으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승차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임수송제도의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도시철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 가능한 교통 복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박영훈 아주대 교수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의 현황과 장래 재정 영향을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임 승객 정체와 초고령화로 인한 무임승객 증가로 당기순손실이 급격히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1조 4875억 원이었던 당기순손실은 2030년 1조 9139억 원에 이어, 2050년에는 3조 1486억 원까지 폭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등 6개 시도(서울·부산·대전·대구·인천· 광주)의 고령화율은 2030년 25%, 2040년 33.2%, 2050년 38.5%로 늘어난다.

박 교수는 “현행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임시방편적 추가 출자만으로는 운영기관의 완전 자본 잠식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는 제도 시행 주체와 재원 분담 주체의 불일치 해소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에서는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도 발표됐다.

조사 결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운영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지방자치단체(31.9%), 도시철도 운영기관(9.0%), 무임대상자 외 일반 이용자(7.1%) 순으로 집계되어, 중앙정부의 재정적 역할과 책임 강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공감대와 요구가 확인됐다.

추가 재원 부담 의향과 관련해서는 회당 252원의 요금, 1인당 연 1만 1723원의 세금을 더 감수하겠다고 답했다.

토론에는 이동민 대한교통학회장 직무대행을 좌장으로 김용진 인하대 교수, 유준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국장,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은주 前 국회의원 등 학계·지자체·운영기관을 대표하는 패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수지 개선과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보장이라는 두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제도 시행 주체인 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어 무임 수송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중앙정부·지방정부·운영기관 간 역할과 비용 분담 원칙 정립, 지원 대상 비용의 산정·평가·정산을 위한 제도적 운영체계 구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세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는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각계각층의 뜨거운 의지와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이제는 논의를 넘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결단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전 국회의원은 “무임 수송 비용 국비 보조는 특정 지역이나 운영기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데 따른 정당한 대가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결정한 공익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부가 책임 있게 분담하고, 운영기관에는 안전과 공공성을 수행할 재정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복지법등 국가 법령에 의해 감면 의무(100%)가 강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철도와는 다르게 도시철도 무임수송 보상에 관한 법률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등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제언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임 수송 손실 보전을 단순 적자 보전이 아닌 국가적 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투자로 인식하고, 국회와 정부가 안정적인 재원 분담 체계 마련에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공동 발주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가 함께 진행됐다. 6개 운영기관 노사 등은 무임 수송의 사회적 가치 및 비용편익(B/C) 분석,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분석 등 주요 과업의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는 10월 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