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본격 스타트…與野, 상임위 곳곳서 충돌

[헤럴드경제=양대근·이우중 기자] 이재명 정부 2년차에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었다.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시작부터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여야가 2년 연속 충돌했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이슈였다면 이날은 이른바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를 놓고 여야 간 격돌이 일어났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이 통상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행이지만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강하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없의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재제청 거부 문제를 추궁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헌법 규정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한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조 대법원장은 작심한 듯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고성과 설전아 이어졌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핵심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과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을 둘러싼 외교적 상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의 국정감사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을 규명할 자료의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재경위 소관 안건이 아니라면서 방어전을 펼쳤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이슈가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상대 진영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설전이 연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관심이 쏠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쟁점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