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진 DAXA 의장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산업 포괄 기본법 체계가 중대 과제”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첫 발간 이후 세번째 자료집을 발간한 DAXA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가 구체화되는 상황에 맞춰 시장 전반의 규율 체계를 주요 화두로 삼았다.

집필에는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 9명이 참여했으며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자료집에는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미를 비롯해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이용자 보호 체계, 한국형 시장감시 모델,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이 담겼다.

지급결제와 외국인 투자, 자금세탁방지(AML) 등 시장 확대 과정에서 부각될 수 있는 쟁점도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 규제 설정 방향 ▷외국인 투자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및 통제 방안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 양상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에 대한 제언이 포함됐다.

오세진 DAXA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며 “본 자료집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DAXA는 지난달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주최했다. 당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현행 과세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 자산 간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기준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