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 인사이트] 클래리티 법 좌초, ‘후퇴’가 아니라 ‘숨 고르기’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CLARITY Act)’에 대한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본회의 심의를 시작하려면 60표가 필요했지만 11표가 모자랐다. 지난해 7월 하원을 294 대 134로 통과하고 올해 5월 상원 은행위원회까지 넘었던 법안이다. 표결 직후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에서 하루 만에 6억달러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가자, 국내에서도 “미국조차 멈칫하는데 디지털자산은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는 목소리가 고개를 든다. 그러나 부결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림은 전혀 다르다. 이번에 법안의 발목을 잡은 것은 시장구조 설계가 아니라 정치였다. 1년 넘는 협상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둘러싼 은행권과 업계의 대립이 이어졌지만, 막판 최대 쟁점은 공직자 윤리 규정이었다.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을 둘러싼 이해충돌을 막을 강력한 장치를 요구했다. 공화당은 공직자의 디지털
2026-09-22 1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