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손실 다 책임진다는데”…한국은 배상책임 ‘공백’
8조원대 해킹 피해를 입은 세계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사흘 만에 출금을 재개했다. 바이낸스는 손실을 전액 보전하겠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자산 탈취때 이용자 피해를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는 여전히 쟁점이다. 국내에서도 거래소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지연되고 있다. 바이낸스가 1일 공개한 준비금 증명(PoR)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엑스알피(XRP) 등 주요 디지털자산 10종의 준비금 비율은 100% 이상이었다. 바이낸스는 해킹으로 부족해진 고객 자산의 약 95%를 전체 자금과 이용자보호기금(SAFU), 보험기금 등으로 보충했다고 밝혔다. SAFU는 바이낸스가 2018년부터 거래 수수료 일부를 적립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온 기금이다. 최근 국내 거래소에서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용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고팍스와 프라뱅에 이어 빗썸
2026-11-02 11: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