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 극복”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8일 “앞으로 1~2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라며 “기획처는 과감한 개혁으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대도약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처 출범 후 처음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증가, 지역·세대·계층 간 양극화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의 재편은 대한민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도 열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발전전략 마련을 첫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비전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지속 보완해 나가는 살아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에도 나선다. 그는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등 개혁이 필요한 과제를 폭넓게 살피고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공감대를 넓히되,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개혁은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정운용은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소형모듈원자로(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한다. 청년을 핵심 투자 대상으로 삼아 교육·일자리와 자산·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삶 전반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K자형 양극화 완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 역할도 확대한다.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로 정해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재정의 역할을 지속하려면 재정의 기반도 튼튼해야 한다”면서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적극재정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으로 활용한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지출구조도 손질한다. 박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 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국민과 지역의 참여를 확대한다. 박 장관은 예산 편성부터 집행·평가까지 국민 참여와 국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국민주권재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해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신뢰도 높일 계획이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