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충돌…“쇼츠 후원금 구걸” vs “6인분 혼자 드셔”

[헤럴드경제=양대근·주소현 기자]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부엉이 바위’ 발언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발언권 중지’ 상황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쇼츠 조회수를 올려 후원금을 구걸한다”고 하자, 국민의힘은 “서 위원장 발언권 정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받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직후 서 위원장이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을 언급하며 “분명히 사과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먼저 ‘인간이 돼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다. 그 발언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시작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받아서 ‘한 번도 인간인 적이 없다’고 또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18명이 회식을 하는데 18인분 고기를 시켰다. 1인분씩 먹어야 할 것 아니냐”며 “6인분을 한 분이 드셨다. 그래 놓고 어떻게 회의 진행이 되겠느냐”고 옹호했다.

당사자인 김 의원 역시 “‘인간이 아니다’와 ‘인간이 돼라’가 큰 의미 차이가 있느냐”며 “마음이 상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분이 그런 말을 들었다면 그분들은 과연 참겠느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원 등은 김 의원 발언에 항의하며 서 위원장에 앞서 김 의원이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김태규 의원 발언은 (고인을) 조롱하는 것이다.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쇼츠 조회수를 올린 다음 후원금을 구걸하고 있나. 김 의원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도 없고 발언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완수라는 의미를 부각하면서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을 향해 보완수사 요구의 적절한 활용 등을 당부한 반면, 국민의힘은 공소청이 직무대행 체제로 출범하면서 직접 수사 폐지로 인한 치안 공백을 빚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또다른 격전지인 정무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인공지능) 기반 해킹 사고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등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경제 쟁점 현안을 놓고 치열한 격론을 이어갔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국감 개의 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에 대한 증인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해커들은 이미 AI로 공격을 자동화·고도화하고 있는데 은행권의 ‘AI 활용 모의 해킹’은 5년을 통틀어 9건뿐이었고, 그나마 올해 들어서야 시작됐다”면서 “창과 방패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는 5대 은행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대표들을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해 늘어난 수익에도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 정무위 국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책임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상품 도입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했고, 민주당은 음모론이라며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 일주일 전에 졸속 출시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국민 피해가 54조원에 달했다”며 “고위험 금융상품 출시에 청와대가 나서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왜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인 김 전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의 박홍배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피해액 산정이 부정확하다는 논리로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간 것이고 그것이 레버리지로 돼 있으니 (피해액을) 절반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해선 “음모론적으로 몰고 가는 측면이 있다”면서 상품 도입 전부터 홍콩에서 국내 주식 기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거래되고 있었던 점을 거론하며 “규제 차이 해소 차원에서라도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