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참의장 “美 대북정보 일부 제한…핵·미사일 대비태세 문제없다”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8일 미국의 대북 정보공유가 일부 제한된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에 필요한 정보는 공유되고 있어 군의 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정보공유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조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장 핵·미사일 대응 임무에 차질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불거진 정보공유 논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관련 핵심 정보의 한미 간 공유 여부를 묻자 “일부는 제한되지만, 우리가 대비태세에 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성 의원이 정보공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대비태세를 유지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진 의장은 “임박한 징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공유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요한 정보는 안 주고 있다고 한다’는 지적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재차 질의에 “이게(정보공유가) 완전히 회복 안 된 것은 맞지만, 우리가 핵·미사일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고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필요한 정보와 일부 공유가 제한된 정보를 구분해 설명한 취지다.

다만 진 의장은 “결과적으로 이 상황은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부분적인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으냐고 묻자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정상화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보공유 제한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기존에 알려진 영변·강선 외에 평안북도 구성을 언급하면서 불거졌다. 미국은 한미 간 공유된 기밀 정보를 공개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뒤 대북 정보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해당 내용이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입장이다. 정 장관의 구성 관련 언급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도 나왔으며 미국 등의 연구기관이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것으로 미국에서 제공받은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정보공유 제한의 배경에는 해당 발언의 기밀 해당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시각차가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

공유가 제한된 대상은 미국이 위성으로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 등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군사 대응 정보는 계속 공유되는 반면, 북한을 촬영한 위성사진 분석 등 일부 정보에서는 차질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한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협의체 회의에서도 미국 측 요구로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 역시 정 장관의 구성 관련 발언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다만 이를 한미 군사정보 협력 전반의 중단으로 확대해 해석하는 데는 구분이 필요하다. 진 의장은 이날 핵·미사일 대응 임무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공유 제한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정원 간에 풀어야 할 문제라며 “거의 다 풀렸다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가안보국(NSA) 등 군 관련 정보기관과 합참 간에는 문제가 없지 않으냐는 질문에 진 의장은 “없다”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합참 정보본부의 조직 분리 이후 정보 전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정보본부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들어오느냐는 질의에 진 의장은 “전략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제한된 요소에 있어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정보공유 제한과는 별도로, 국내 군 정보조직 개편 이후 전략정보 전달 체계도 점검 대상에 오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