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우크라에 “군용 스타실드 속도 제한은 美정부 결정…최종 책임은 대통령”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불거진 스타링크 위성통신 서비스의 속도 제한 논란과 관련해 군사용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이용 제한은 미국 정부와 군 당국이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머스크 CEO는 14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스타실드 시스템은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며 “속도나 사용에 관한 모든 제한은 미국 군 당국이 결정하며,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POTUS)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개발된 군사용 통신 서비스다.

머스크 CEO는 민간용 인터넷 서비스인 일반 스타링크에 대해서는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소유하고 통제하는 상업용 서비스”라며 “민간 활동이나 방어적 활동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공격적인 군사작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상업용 서비스를 군사적 공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이러한 설명을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스타링크 연결이 복구되고 있다고 밝힌 게시물에 답글로 달았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시속 160㎞까지의 스타링크 연결이 복구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기존의 속도 제한으로 알려졌던 160㎞보다 속도 제한이 더 낮아졌다가 일단 시속 160㎞ 복구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 우크라이나 언론은 당초 시속 160㎞였던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이 시속 60∼70㎞로 강화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페도로우 전 장관은 머스크 CEO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서는 스타실드의 속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앞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실 기술고문인 세르히 베스크레스트노우는 텔레그램을 통해 사전 통보 없이 스타실드에 속도 제한이 걸렸다며 이를 정치적 상황과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영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스타링크의 서비스 제한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스타실드 시스템을 활용한 무인기(드론)에 깊이 의존하고 있어 이와 같은 위성 서비스 제한이 전세에 치명적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