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 반대…헌법 정당성 훼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정부의 국방부·외교부 세종 이전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기능 분산 차원이 아니라, 헌법적 정당성을 훼손하고 외교 역량과 국가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5년 헌재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주된 이유는 서울이 정치·행정의 중추이자 대외관계의 중심지로서 실질적인 수도 기능을 유지한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외교와 국방의 국가 핵심 기능이 빠져나간다면 서울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수도의 상징성과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휴전 상태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비상사태 시 전쟁지도부(국군통수권자, 국방부 및 합참관계자) 간의 즉각적인 소통과 결심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한다”며 “전쟁지도부가 분산될 경우 지휘 체계의 긴밀성과 수도권 방공·방위 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철저히 검증했나”라고 물었다.

또한 “철저한 안보 대책 없는 국방부 이전은 자칫 수도방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정부는 유사시 지휘 체계에 단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근거부터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에는 118개국 대사관이 자리 잡고 있다. 외교부가 이전하면 각국 대사관은 동반 이전 비용을 감당하거나, 서울과 세종을 오가며 외교적 비효율을 감수해야 한다”며 “대사관 이전에는 해당국의 승인과 예산 확보는 물론, 청사·관저와 보안시설 마련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주한 외교단과 진지한 사전 협의라도 거쳤나. 각국 대사관이 서울에 잔류할 경우 발생할 외교 채널의 단절과 긴급 현안 대응 지연에 대해 대체 어떤 해법이 있나”라며 “정부는 국방부·외교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가의 외교·안보 체계와 수도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