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 AI보너스 83만원씩 현금 지급’ 추진하는 대만야당…“누가 국민 요구 막을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다음 달 지방선거에 앞서 대만 야당이 유권자 표심 공략을 위해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2만 대만달러(약 83만원)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5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전날 제1야당 국민당의 중앙상무위원회는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들이 다음 달 28일 이전 국민당 버전의 ‘인공지능(AI) 보너스’ 특별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천이신 국민당 중앙위원회 문화전파위원회(언론·홍보 담당) 주임위원(위원장 격)은 의원들이 지역구 내 2만 대만달러 보너스 지급안에 평가가 매우 좋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천 주임위원은 중앙상무위가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국민당 버전 보너스 법안을 입법원(국회)이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자당 의원들에게 당부했다며, 집권 민진당이 입법원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유권자들에게 “누가 국민 요구를 막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 민진당 주석(대표)을 겸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민진당 중앙상무위원회에서 만 대만달러(약 41만원) 보너스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대만 재정부는 지난 8일 국민 1인당 1만 대만달러를 지급하는 AI 보너스 지급 계획 보고서를 행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내년 1월5일 이전에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춘제(음력설) 이전에 AI 보너스가 지급될 수 있다.

소식통은 올해 지방선거가 2028년 1월에 열릴 차기 대만 총통선거와 입법위원 선거의 전초전 성격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여야가 AI 보너스 금액과 지급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만 정부는 경기 촉진과 자금 선순환 등을 기대하고 대만인에게 현금 또는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0월에도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의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했다고 당시 연합뉴스는 전했다.

해당 예산안의 이름은 ‘중앙정부의 국제정세 대응을 위한 경제 사회 및 민생 국가안보 강인성 강화 특별예산안’이었다.

대상자는 대만인, 대만인의 외국인 배우자,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 등으로 뒀다.

지급 방식은 사전 등록,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15개 은행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이었다.

당시 롼정화 재정부 정무차장(차관 격)은 국가발전위원회(NDC) 통계를 인용, 이번 현금 지원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0.415%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었다.

대만 내 백화점, 편의점, 전자업계 등은 소비 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소고 백화점 측은 2023년 대만인 1인당 6000 대만달러(약 27만원)를 지급했을 당시 자사 실적이 2022년 대비 약 21% 성장세를 이뤘다고도 했다.

대만 정부는 이 밖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의 막바지인 2023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 6000 대만달러를 나눠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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