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복기왕 “청약홈 ‘부적격 당첨자’ 5.4만명…사전 자동검증 체계 구축해야”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청약 플랫폼 ‘청약홈’의 마이데이터 연계 도입 이후 부적격 당첨자 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신청자 수기 입력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최근 5 년간 5만4000명이 넘는 서민들이 사후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불이익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일반분양 단지 당첨자 79만8476명 중 6.77% 인 5만4086 명이 사후 사업주체가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당첨이 취소됐다.

당첨자 15 명 중 1 명꼴로 어렵게 잡은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치고 청약 제한을 받은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2월 시스템 이관 이후 연간 약 20억원의 자체 예산(총 111억원)을 투입해 청약홈을 관리해 왔다.

2023년 8월 주민등록등 초본 연계를 시작으로 가족관계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 , 한부모가족 정보 등을 순차적으로 연동했다. 그 결과 연도별 부적격률은 2021 년 8.85%(2 만 1,221 명 ) 에서 2026 년 8 월 기준 4.01%(2,535 명 ) 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

하지만 이러한 행정망 연계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후 탈락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유별로는 ‘본인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가 460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대원 주택 소유’ 4190건, ‘거주지역 선택 오류’ 2325 건, ‘본인 주택 소유’ 1597건, ‘부양가족수 오류’ 1140 건 순이었다. 이에 공공 전산망 연계로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단순 계산 및 입력 착오가 대다수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주된 원인은 현행 시스템이 완전 자동 검증 이 아닌 안내 후 수기 입력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원 측은 “ 현재는 마이데이터로 실시간 정보를 화면에 안내하면 신청자가 직접 확인 후 입력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시스템 안정성 관리 역시 보완 과제로 지적됐다. 2024년 7월 ‘ 동탄역 롯데캐슬 ’ 청약 당시 동시 접속자가 12만8000명에 달해 서버 수용 한계치를 320% 초과하며 전산 장애가 벌어졌다.

한편 부동산원은 향후 부적격자 예방을 위해 올해 11월 병적증명서 연계를 마치고, 2027 년 이후 등기부등본까지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청자 입력값과 마이데이터 행정정보를 실시간 대조하는 기능을 신설하고 , 프롭테크 기업과 협업해 AI 기반 맞춤형 자격진단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복 의원은 “마이데이터 연계 확대로 청약홈 부적격률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점은 의미 있는 성과이지만 여전히 복잡한 제도와 수기 입력의 한계로 인해 국민들이 당첨 취소와 통장 사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서 “생업에 바쁜 국민들의 시간과 노력을 덜어드리는 실질적인 서비스 혁신이 필요하다. 기술적·제도적 제약을 넘어 , 신청 단계에서 입력 오류를 걸러내는 실시간 비교 검증 체계를 조속히 완비하고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청약 환경을 완성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