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거스르는 조치…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현 정부의 구상은 용산공원특별법을 거스르는 조치라며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민 절반 이상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한다면서 용산공원 대신 탄천 부지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가 관건이라며 정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오 시장에게 용산공원 보존 방안과 주택 공급 대체 부지로 거론된 탄천물재생센터 부지의 활용 구상 및 추진 상황 등을 질의했다.

이에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에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절반 가까운 서울 시민이 용산공원 개발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만간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님께도 이에 대해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권 내에는 착공조차 불가능한 여러 장애 사유가 있다”며 “토양이 오염돼 있어서 정화하려면 최소 3년에서 6~7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천 부지도 한 10년 뒤를 내다보고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탄천 부지를 활용하든 하수처리장을 활용하든 용산공원을 이용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안 역시 신임 국토부 장관님을 조만간 만나 뵙고 의논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수도권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에 대한 시민들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 시민께서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확신을 가지실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 시민이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집을 사야 한다는 어떤 가수요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집값 상승 제1의 원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서는 전월세 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거주를 강조하는 현 정부 정책 때문에 전세, 월세가 지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세 물량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집을 사는 방향으로 내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이주비 지원 등 두 가지를 건의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3년만 해제를 해 주시면 조합 내 갈등 요소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날 수 있다”며 “이것이 정부가 서울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비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좀 더 속도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