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연임·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서 벗어나도 돼”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연임용 개헌이나 정계 개편을 위한 개헌 추진설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아울러 검찰 개혁 등 국정 개혁 과제 추진에 따른 여권 내부의 논란과 관련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며 실용적이고 완성도 높은 개혁 완수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저는 국민과 지지자 일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벗어나 모두를 대표해야 하고 모든 일에 대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니, 지향점에 이르는 과정과 방법 수단이 더 실용적으로 변하고 더 신중해지기는 했으나, 지향점은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래전부터 저의 모든 정책과 지향에는 저와 이웃들의 참담한 삶이 투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저의 지향은 변할 수도 없고, 또 변해서도 안 된다고 언제나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둘러싼 정략적 의혹을 강하게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니 제 뜻대로 개헌할 수도 없고 그들이 저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헌할 리도 없으며, 우려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제는 제가 선호하는 개헌 방향도 아니다”라며 “이제는 일부에서 만들어 낸 연임 목적 개헌론이나 정계 개편용 개헌 음모론에서는 벗어나셔도 된다”고 적었다.

취임 후 진행된 국정 개혁의 속도와 완성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약속드린 것 이상으로 신속하게 해 나가고 있고 1년 남짓이지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너무 많은 개혁 과제를 너무 한꺼번에 실행하여 일부에서는 개혁 과부하나 개혁 피로감을 지적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접근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권과 무도한 일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저”라며 “수사와 기소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필수 기능이고 유능한 수사 기소 조직은 필요하다. 또 일부 오염된 검사들이 문제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다 오염된 것도 아니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멸사봉공하는 검사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수 국가 기관과 제도를 문제가 있다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부숴 버리거나 무력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기능은 잘 작동하게 하면서도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개혁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로부터 수사 권한을 100% 박탈했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별도 부처에 소속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하였으니, 이제 이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 과제”라며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 주시면 모두가 소망하는 ‘함께 사는 세상’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