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정조달 ‘정책실행 혁신성과’ 공유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큰 두 개의 축인 ‘중앙조달과 자체조달시장’의 자율과 책임 확립을 위해 추진한 정책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달청은 16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개최 중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공정조달 확립을 위한 정책 실행 사례와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우선, 중앙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기존의 신고 중심의 조사 체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기반의 직권조사를 도입하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마련한 성과를 공유했다.

또한,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자체조달에서의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요구 및 제도개선 권고 권한을 신설하는 등 조달시장의 공정성을 양방향으로 강화한 패러다임 전환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는 상명대학교 김영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다양한 학계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달청 정책의 실효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