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이 지핀 전작권 한미 불협화음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달라진 안보환경을 이유로 ‘새로운 기준’을 거론하자 한국은 기존 합의를 강조하는 등 한미 간 이견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이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브런슨 사령관은 앞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역량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군사적 위험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튿날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행사에선 전작권 전환에는 찬성하지만 기존 조건을 위반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에 찬성한다면서도 사실상 전환 조건의 장벽을 높인 셈이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전환 비틀기”라며 “이제 평가의 방향을 뒤집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 논의의 주도권은 우리가 쥐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도 정부 차원에서 항의의 뜻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브런슨 사령관 발언과 관련 ‘미국 측에 강력하게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어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뤄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전환 조건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군 안팎에선 브런슨 사령관의 미 군부 내 입지와 연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PC(정치적 올바름)주의’ 기조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의 사정과 별개로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보다 치밀한 전작권 전환 플랜 마련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동맹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강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비중 확대 등 안보환경이 달라졌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