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박원순 시절 직격…“정비구역 해제로 43만호 공급 기회 날려”

서울시는 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주택정책을 비판하며 “다수의 정비사업지가 대상지에서 제외되면서 약 43만호의 주택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며 “10년 전 충격이 지금 공급절벽으로 현실화됐다”고 밝혔다. 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공급 기반 회복에 초점을 둬온만큼 착공 및 준공 성과로 이어가는데 역량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주택 공급정책 20년의 평가와 성찰’ 백서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로 주택 공급 기회를 잃고, 도시재생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한 결과 공급 기반 축소와 착공 물량 감소라는 문제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0년대 뉴타운 사업을 통해 확대됐던 서울시의 주택공급 기반은 박원순 시정에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2002년 시범 뉴타운 3곳 지정을 시작으로 광역개발 방식을 도입했는데 오세훈 시정 1기에는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35개 지구와 정비구역 297곳, 총 30만9000호 규모의 공급계획을 마련했다.

이후 박원순 시정 당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정비구역 683곳 가운데 389곳이 해제됐고 이때 전체의 약 57%에 해당하는 구역이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서는 “해제된 389곳 가운데 현재 177곳에서는 정비사업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결국 상당수 지역이 다시 정비에 나서면서 해제 결정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해법이 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시는 정비구역 해제 과정에서도 주민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해제 389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민의견조사 없이 조례 개정 등을 근거로 직권해제한 유형 A가 66곳(17%), 주민 요청 등 의견조사를 거쳤지만 절차가 부실했던 유형 B가 264곳(68%), 일몰제에 따라 해제한 유형 C가 59곳(15%)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공급기반 축소가 2016~2020년 연평균 2만9000호였던 정비사업 착공 물량을 2021~2025년 연평균 1만5000호 수준으로 급감시켰다고 분석했다.

박원순 시정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했던 도시재생사업에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약 911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약 1850억원 등 총 1조9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이 중 상당수는 해제구역에서 도시재생으로 전환됐다가 끝내 정비사업으로 재추진되며 매몰비용으로 처리된 예산”이라며 “결과적으로 같은 땅에 두 번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최근 15년간 서울 거주인구는 약 18% 줄었지만 세대수는 오히려 약 14% 증가했다”면서 “향후 10년 내 정비가 필요한 노후주택은 약 193만 호에 달함에도 신규 택지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 공급기반 축소의 대가를 시민이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후 민선 8·9기에 걸쳐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단축, 현장 공정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선 8기에는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으로 지역별 사업성 격차를 줄였고 2022년에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을 도입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도 정비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2031년 31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착공·준공까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희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