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삼권분립 아닌 삼권통합…합한적 독재 시대 온다”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정부·여당의 대법관 증원 움직임과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통합으로 가는 길”이라며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5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재명 정권이) 행정부를 장악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계열만 튀어 나가면 민주당 계열이 3분의 2가 돼 국회도 장악한다”며 “사법부만 장악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통합이 돼 민주주의는 없어지고 합헌적 독재 시대가 온다”고 지적했다.

합헌적 독재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는 까닭으로 “법원행정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이 14명에서 12명 늘어난 26명이 된다”며 “미국 연방 대법원 대법관은 9명, 일본 최고재판관은 15명, 독일·프랑스는 12명인데 대법관 수가 그렇게 많은 나라는 베네수엘라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해 대법관 수를 32명으로 늘리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해 16년간 독재를 이어갔다”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 있는 길은 삼권통합을 하겠다는 길이다. 자기 재임 중에 22명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퇴임 후 자기 재판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홍 전 시장은 야권을 향해서도 “야당이 큰 주제를 갖고 정부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가십성을 갖고 티격태격하다가 마음 안 맞으면 나가버린다”며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하고 있고, 국정감사나 뭐 하는 것을 보면 ‘쇼’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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