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실적 격주 공개…“수도권 착공 37% 달성” 목표치 밑돌듯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격주로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공개한다. 5년간 수도권에 역대 정부 최대치인 150만호 이상 공급 목표를 밝힌만큼 착공·분양·입주현황을 직접 챙겨 ‘닥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16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첫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 양 기관은 이번 브리핑에서 향후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운영 방안과 함께 수도권 주택공급 실적·전망과 정책 추진상황,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별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가 교대로 월 2회씩 정례브리핑을 진행키로 했다. 착공·분양·입주 등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단계별로 공개해 주택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주택공급은 계획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속한 물량을 실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원팀이 돼 현장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하고, 주요 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한 ‘원스톱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한다. 공급계획과 실적, 정책 소식, 분양 및 임대 정보, 관련 홈페이지 링크 등을 제공하고 세부사업 정보도 지도 기반으로 제공된다. 4분기 내로 국토부 홈페이지 내 대시보드를 구축해 시범운영을 완료한 뒤, 모든 공급 정보를 연계·통합하는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수도권 공급실적을 통계·그래프로 제공하고 ‘내집어디’, 청약사이트 등의 링크로 연결해 분양·임대 접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과 함께 5년간 역대 정부 중 최대 수준인 150만호의 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1년에 약 29만8000호 수준의 물량이다.

올해는 공공부문 6만2000호를 포함해 총 26만8000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이 추진 중이다. 이달 둘 째주 기준, 목표치의 약 37% 수준인 9만9000호 이상이 착공됐다.

공공주택이 올해 착공 목표 6만2000호의 약 26%인 1만6200호가 착공됐으며, 신축매입 주택의 경우 목표치인 4만2000호의 31% 수준인 1만3000호가 삽을 떴다. 특히 역세권 등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입지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민간정비사업 역시 올해 착공 목표인 7만2000호 중 23.6%인 1만7000호가 착공 완료됐다. 이중 서울이 동작구의 흑석11구역, 노원구의 중계본동 등 1만1000호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가 4000호, 인천이 2000호 순으로 지어지고 있다. 공공택지, 지역주택조합 등을 활용한 기타 주택도 목표의 54.7% 수준인 4만7000호가 착공됐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목표치의 최대 88% 수준인 23만5000호 착공을 전망했다. 3기 신도시 약 2000호를 포함해 1만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분양 공고할 계획이며, 5000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공고도 예정돼 있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올해 공격적인 목표를 수립하다 보니 다소 연말에 착공물량이 몰려있는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 연중 물량은 분산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토부는 정부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점검체계’를 가동해 8·13대책 후속조치와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상황 및 지연요인을 밀착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이탁 국토부 차관은 “정부는 8·13 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145건 중 48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게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서 전세 못구한 신혼부부들도 와요” 비규제 ‘군포·병점’ 집값 이끄는 ‘생존매수’ [부동산360]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04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