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인력 3600명…고용 안정 대책 無
자회사 부채 8000억원…각사 천차만별
김형동 “통합 준비과정부터 철저히 봐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정부가 내년 10월 발전 공기업 5사를 통합한 ‘한국발전’ 출범을 추진하고 있지만, 발전사들이 자회사 고용 안정과 부채 승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5사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력은 3600여명, 부채는 8000억원을 넘어 통합 과정에서 고용 불안과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동서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전 5사는 올해 기준 국내 6개, 해외 19개 등 총 25개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자회사 인력은 국내 3115명, 해외 504명 등 총 3619명이다. 이 밖에 협력업체 간접고용 인력 209명과 운영·유지보수(O&M) 용역 인력 5명 등 214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내 자회사 인력은 2023년 2891명에서 올해 3115명으로 224명(7.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간제 근로자는 89명에서 179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발전 5사는 통합에 따른 자회사 고용 안정 대책에 대해 공통적으로 “통합 방향에 따라 추가 검토·수립 예정”이라고 답했다.
일부 발전사는 개별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남동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건설 대체사업장 등으로의 적정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은 통합 용역계약에 고용유지·승계 조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동서발전은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이행확약을 언급했다. 다만 통합 이후 자회사 인력 전반에 적용할 구체적인 고용 승계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자회사 부채 승계 문제도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발전 5사의 올해 자회사 부채는 총 8020억원으로, 국내 565억원과 해외 7455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자회사 부채 가운데 312억원은 서부발전 자회사인 창기태양광에서 발생했다. 창기태양광의 직원은 4명으로, 국내 자회사 전체 부채의 55.2%가 이 회사에 집중된 셈이다.
그러나 발전 5사 모두 국내 자회사 부채 승계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서부발전은 통합준비위원회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고, 중부발전은 현재 별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3개사 역시 통합 방향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자회사 부채는 국내의 13.2배에 달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약 3328억원, 중부발전이 약 2917억원으로 두 회사가 전체 해외 부채의 83.8%를 차지했다. 발전사별 부채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통합 이후 재무 부담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과제로 꼽힌다.
해외 자회사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승계·상환 계획 역시 마련되지 않았다. 중부발전은 현재 별도 계획이 없으며 향후 통합·재편 방향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부발전과 동서발전은 인수·합병 후 통합(PMI) 용역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남동발전은 해외 부채에 대해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서부발전은 해외 자회사인 KOWEPO Lao의 부채 10억원이 대부분 미지급 법인세와 직원 급여로 구성돼 있다며 관련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발전 5사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회사 고용 승계와 재무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사별 자회사 인력과 부채 규모가 다른 상황에서 통합 방향이 확정된 이후에야 대책을 수립할 경우 고용 불안과 재무 관리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고용안정과 부채 승계가 통합 이후에 따라오는 후속 과제가 돼서는 안 된다. 통합 설계의 전제가 돼야 한다”며 “고용 안정과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통합 준비과정부터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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