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현 김천시의원,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공공기관 운영 관리·감독 강화 촉구

[헤럴드경제(김천)=김병진 기자]박희현 김천시의원이 16일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과 지방보조사업, 소관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김천시의 관리·감독 강화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26년도 김천시 일반회계 기준 민간위탁금은 약 600억 원, 주요 지방보조사업 관련 예산은 약 1,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맡기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고 시민에게 어떤 성과로 돌아오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류가 완벽하다고 사업까지 완벽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류 중심의 정산과 점검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현장점검 결과를 예산과 재계약에 반영하는 관리·감독 강화, 관별 사업·예산·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 사업 성과에 따른 예산 배분과 반복적인 부진 사업의 개선·축소, 소관 공공기관 및 보조·위탁기관의 인사와 운영에 대한 공정성 점검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기관장과 임원의 선임·연임,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절차가 지켜져야 하며 퇴직 공무원과 관계기관 사이의 인적 관계가 인사나 관리·감독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희현 의원은 “김천시가 ‘맡기는 행정’에서 ‘책임지는 행정’으로 나아가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