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한국은 DMZ 이남부터’ 논란에 유엔사 “韓 주권 의문 여지 없어”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최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유엔군사령부가 진화에 나섰다.

19일 유엔사는 브런슨 사령관의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수습에 나섰다.

유엔사 측은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면서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동맹 강화와 대한민국 및 그 국민의 방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런슨 사령관은 해당 세미나에서 “군사분계선(MDL)을 보면 북쪽으로 2500ｍ, 남쪽으로 2500ｍ 지점(실제로는 2㎞)에 철책선이 있다”며 “이곳에 제가 관리 책임을 맡은 구역이 있는데, 우리는 주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며 “제가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그 구역(DMZ)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엔사는 평시에 MDL 이남 지역의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한국의 DMZ 출입을 통제하고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판단 등을 수행한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자신이 남측 DMZ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한국은 DMZ 이남부터 시작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유엔사가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DMZ 출입을 불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여권은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라면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DMZ 내 대한민국의 주권 행사와 유엔사의 정전 관리가 조화로울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