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왜 중수청 필요한지 증명하겠다”[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은 19일 “국민들께서 왜 중수청이 있어야 하는지,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증명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시작 후 공개 석상에서 밝힌 첫 일성이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에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언급했다.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후 시작된 초대 중수청장 임기 중 공개된 자리에서의 첫 입장이다. 지난 16일부터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이때 출근 모습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임명장을 받은 뒤 이르면 20일 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이날 중수청 운영방안에 대해 3가지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첫째는 중수청의 조기 안착이다. 제가 금요일에 출근해서 첫 지시를 내렸다”며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조기 안착 전담TF(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아 우리 중수청이 빨리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 인프라를 완비하도록 부탁드렸다”고 했다.

이어 “둘째는 수사의 정치화 청산”이라며 “과거 기존 검찰이 수사권 남용 등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그 근저에는 수사의 정치화가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은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절차적 정의를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마지막으로 “셋째로 사회적 약자나 범죄 피해자 보호, 나아가 국민 권익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기본 방침을 토대로 실적과 성과를 도출하고 국민이 왜 중수청이 필요한지 체감하도록 증명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수사의 정치화 청산을 말씀했는데 국무회의를 참석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관련 법령과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지난 6일 열린 국무회의에 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전 차장과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배석했는데 이를 두고 수사기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청장은 14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중수청도, 경찰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끝이 아니다. 기소됐다면 유죄가 되는지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라며 ‘책임수사제’를 시행하고 상벌도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청장은 ‘책임수사 관련 구체적 방안’에 대한 질문에 “기존 수사기관에서 송치하면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기소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달 7일 후보자가 된 뒤 김 청장은 범여권 강경파의 ‘친윤(친윤석열) 검사’ 등 지적을 받으며 인선 절차가 지연됐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검사 재직 시절 지휘라인에 있었던 사건이 언급되며 공격을 받았다. 김 청장은 이튿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2년 임기를 시작했다.

김 청장은 16일 첫 회의에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기 안착 TF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다. 중수청 조기 안착을 현재 당면한 가장 큰 과제로 인식한 셈이다. TF는 인력과 시설,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인력 부족에 시설·시스템 구축 미완 등 과제가 쌓인 상태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