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잡고 소비자 지키고”…공정위 직원 28명에 포상금 3400만원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법·제도 개선과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등에서 성과를 낸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28명에게 총 3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8개 우수 과제에 참여한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장 많은 포상금이 지급된 분야는 상조 소비자와 납품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총 700만원이 수여됐다.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체의 자산 건전성을 관리할 법적 장치와 공정위·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를 마련한 성과가 인정됐다. 이를 통해 약 1100만명의 상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약 21만개 납품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불공정거래 제재 분야에서는 전분·전분당 가격 담합을 적발한 직원들에게 500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이 주요 제품 가격을 인하하면서 식료품 등의 가격 안정에 기여한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제주 지역 주유소의 가격 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한 직원들에게는 400만원,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직원들에게는 300만원이 각각 돌아갔다.

제도 개선과 기업집단 관련 업무에서도 포상이 이뤄졌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을’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직원들에게 400만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수립한 직원들에게 500만원이 지급됐다.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도 300만원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하는 데 기여한 직원들에게도 300만원이 지급됐다. 공정위는 국가 예산 절감과 정부 법 집행의 정당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 기여한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해 직원들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