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일시차입금 181억 우선 상환… “제물포구도 인천시 검증 응해야”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영종구가 옛 중구에서 발생한 일시차입금 181억 원 전액을 선제적으로 상환하기로 했다.

미상환에 따른 연체이자 등 추가적인 재정 낭비를 막고 구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다.

영종구는 최근 인천시와의 협의를 거쳐 과거 중구가 발행했던 일시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일시차입금의 승계 주체가 영종구와 제물포구 모두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역별 채무 분담 지정을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인천시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구는 시의 조속한 채무 승계 지정 약속을 신뢰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절차 완료 전까지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선상환에 나섰다.

다만 이번 상환이 차입금 전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사무 지정 결과에 따라 제물포구 부담금이 확정되면, 선상환 금액 중 제물포구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식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구는 채무 분담 비율 설정과 관련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인천시의 검증 결과를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법정 경비 충당을 위해 발행된 해당 차입금의 지출 내역을 살펴보면 원도심과 영종 지역 사용분이 구별되는 만큼, 제물포구 지역에 투입된 채무는 제물포구가 승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역시 지자체 폐지·통합 시 채무 발생 경위와 이익 귀속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승계 지자체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만간 인천시의 지정을 통해 분담 책임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구는 제물포구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에 따른 해결을 언급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종구 관계자는 “제물포구가 일방적 무대응에서 벗어나 객관적 검증을 통한 해결 의사를 밝힌 만큼, 인천시의 채무 승계 사무 지정 과정과 지출 내역 검증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상생 발전이라는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 맞게 향후 도출될 최종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