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 감독 추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납 노출 및 건강검진 결과 은폐 의혹을 계기로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에 대한 감독을 추진한다.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등 납 노출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킬레이션 치료 실시 여부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차관급)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150여곳에 대한 감독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주 중 구체적인 감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착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감독 대상 업종은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가정용 기기 제조업 등이다. 앞서 점검한 동종 배터리 제조업체 14곳과는 별도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했다. 중점 점검 항목은 킬레이션 실시 여부, 특수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작업환경 및 국소배기장치 설치 적정성 등이다. 특히 킬레이션 치료가 건강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활용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 확대는 DN오토모티브에서 노동자들의 납 노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DN오토모티브에서는 체내 중금속 배출을 촉진하는 킬레이션 치료를 이용해 노동자들의 혈중 납 농도를 인위적으로 낮춰 건강진단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납 노출 은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독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부 노동자가 킬레이션 주사를 비타민 주사로 알고 맞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DN오토모티브 대표이사와 피해 노동자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태가 특수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관여 여부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킬레이션 치료를 통한 혈중 납 농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접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8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검진기관이 채혈 목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다만 노동부의 후속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납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했지만 검진은 아직이다. 류 본부장은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가 예상보다 지체된 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3월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68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4620만원도 부과했다. 납 노출 위험 설비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고, 유사 사례 확인을 위해 동종 배터리 제조업체 14곳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