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참모총장 “브런슨 ‘한국은 DMZ 이남부터’ 발언 동의 못해”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19일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는 취지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DMZ 및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관련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했으며 미측은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 국정감사에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DMZ 관련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자 “발언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총장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영토 주권에 대한 국방부와 육군의 입장은 확고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과 입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브런슨 사령관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깊은 애착이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과 군사 대 군사 관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브런슨 사령관에 대한 평가는 좀 신중하고 절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차원의 우려 전달도 이뤄졌다. 정부는 최근 브런슨 사령관의 공개 발언 전반에 대해 여러 통로로 미측에 의견을 표명했고 미측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감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나왔다. 주한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브런슨 사령관은 당시 DMZ 관리 문제를 설명하면서 “대한민국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가? 유엔군사령부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그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정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DMZ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같은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우리 중 누구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언급했다.

유엔사는 영토 주권 논란이 확산하자 전날 “대한민국의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에게 부여된 DMZ 및 공동경비구역(JSA) 내 책임을 설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유엔사는 “이러한 책임은 군사·행정적 성격의 것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발언 역시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를 다루려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