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늘고 학교는 노후화”… 도성훈 인천교육감, 국회 찾아 교육재정 축소 우려 피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을 비롯한 신도시 지역의 학생 수 증가와 노후 학교 시설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감축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국회의 세심한 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19일 국회의장실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들과 함께 조정식 국회의장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초·중등 교육 현장에 가져올 파장을 알리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감은 면담에서 정부가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방향성에 대해 “인천의 실제 교육 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단신도시 등 인천 내 신규 개발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고등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설 학교 건립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단순한 학생 수 감소 통계만으로 예산을 줄일 경우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도 교욱감은 현장의 인력 인프라 부족 문제도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특수교육 대상자 증가에 따라 기간제 교사 위주로 인력을 충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정원 한계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라며 “독서 역량 강화가 중시되는 흐름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사서교사 배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정을 언급했다.

또한 인천 관내에 건립된 지 40년 이상 지난 노후 학교 건물이 다수 분포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 개선 예산 투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예방에는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서울)을 비롯해 충북(윤건영)·경남(권순기)·대구(강은희)·울산(조용식)·세종(강미애) 등 전국 주요 시도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동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이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시도교육청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개정안이 자칫 초·중등 교육의 재정적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 교육감은 “인재 양성은 국가의 미래를 떠받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인천의 아이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튼튼한 교육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국회가 교육재정 심의 과정에서 현장의 특수성을 깊이 있게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