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예외 포함·제외 2개 법안 발의
노동계 이견에 두 갈래 입법…추후 최종안 마련
한병도 “처리 시점 못 박지 않고 충분히 논의”
재정·금융·세제 지원 위한 국회 특위 설치 검토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한다. 쟁점이었던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하는 안과 포함하지 않는 안 두 가지 모두 발의한 이후 조율을 거칠 예정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초광역 특구법은 수도권에 집중된 성장의 기회를 전국으로 넓히고, 각 지역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미래를 이끌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라며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충분한 듣기와 토론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업 투자와 지역 성장을 뒷받침할 지원 방안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재정, 금융, 세제부터 인재 양성과 기반 시설까지 범부처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부처와 상임위에 걸친 과제를 함께 풀어야 하는 만큼,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가 양질의 일자리와 지역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은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의 권익을 함께 살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 법안을 책임 있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가 포함된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막판까지 노동계와 이견이 완전히 좁혀지지 않은 만큼 노동특례가 빠진 법안은 우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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