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추미애, 취임 3달 만에 레임덕…소방 말고 대통령과 싸워야”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집무를 시작한 지 석 달째인데 레임덕이 왔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재정 구조에 대한 추 지사의 문제의식 자체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소방과 싸울 게 아니라 예산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의 재정 상황과 관련 이 의원은 “추 지사가 도지사가 돼 보니까 ‘쓸 돈이 없네’라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경기 평택·화성 같은 곳은 반도체 호경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게 도세로 한 푼도 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시 기준으로 내년에 삼성전자가 내는 세수가 1조8000억~2조원 정도인데 원래 화성시 예산 규모가 3조7000억원 정도”라며 “경기도 내에서 편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 지사 입장에서는 이걸 이슈화해 보고 싶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의원은 소방 재정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방을 국가직으로 전환한 것도 민주당이고,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국비를 소방에 투입하는 것을 같이 처리하지 않은 것도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의 불완전한 입법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압박했다.

특히 추 지사의 ‘빨대’ 표현을 두고는 경박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추 지사가)정치 경력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당 대표도, 법무부 장관도 지냈다”며 “그런 분이 소방 재정을 단순히 빨대라고 표현해 소방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한 것은 경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지사에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하고 경기도지사로 뽑은 분들보다 오랜 정치 경험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기도를 관리해 달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 그걸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위기라고 선포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공격받을 요소도 굉장히 많아졌다”며 “생각보다 도정에 대한 그립을 바로 상실했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추 지사의 정치적 공세가 정부와 여당을 향해야 했다고 봤다. 그는 “민주당 중진, 대표 출신이지 않나”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번 예산 국회부터 국비를 왕창 소방에 투입하자. 소방관분들이 안전한 방식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추 지사의 정치적 역할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진행하는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의 배경에 대해서는 “범야권이 모여 대안을 내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량 공급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되는 게 맞고,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면서 “조세에 대한 부분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취등록세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매매 중심으로 바꾸자 그러면 취등록세 제도도 많이 바꿔야 한다”면서 “생애 주기에 두 번 정도는, 투자 목적이 아니라 같은 생활권 내에서 집을 옮긴다면 취등록세 면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낮춰줘야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