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까지 강행군”…국회 정무위, 민생·정책국감 빛났다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이우중·양대근 기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 등 굵직한 현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는 21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연일 밤 늦은 시간까지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 국감 기간에 여야 의원들의 극한 갈등과 파행 장면이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정무위는 정책 집행 상황과 유관 기관들의 문제점을 짚는 데 집중하고 금융권의 AI(인공지능) 해킹, 쿠팡의 현장조사 불복 이슈를 여야가 함께 질타하는 등 민생·정책 관련 질의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정무위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는 오후 11시가 넘어 종료됐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지난 6일 국가보훈부를 시작으로 19일까지 총 6차례 진행됐다. 이 중 지난1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중지된 날과, 15일 부산에서 진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현장 국정감사를 제외하면 4차례 모두 밤 11시가 넘어서야 감사가 종료됐다.

장시간 이어진 감사에서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기업의 불공정 행태를 둘러싼 질의가 잇따랐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두고 이억원 위원장에게 집중 질의하기도 했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도입 절차상)위법사항이 있으면 책임져야 되는 것”, “손실 드린 데 송구하게 생각” 등의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정유사 담합 의혹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한목소리로 책임을 물어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유 4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유가 급등에 따른 국민 부담에 사과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 구매계약과 사후정산제 등 거래 구조가 가격 경쟁을 제한한다고 지적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정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했다.

같은 날 여야는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불복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거부한 것을 두고 비판을 이어갔고,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에 대한 입법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논란을 일으킨 기업을 대상으로 이강일 민주당 의원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리 책임 부실 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가 뒤처져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정책의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추궁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8일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책임론은 19일 금융감독원 감사까지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심사를 진행한 경위’를 추궁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위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이 감독 기구로서 사전에 견제해야 했다는 지적에는 이 원장이 재발 방지를 위해 금감원의 입장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무위 소속의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정무위에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들이 많다”며 “여야(정무위원들)가 민생에 집중하자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위·금감원·공정위 등 민생 현안과 맞닿은 기관들이 많아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는 생각은 (여야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오는 21일 국가보훈부와 공정위 등을 시작으로 22일 금융위와 금감원 등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종합감사에선 앞선 기관감사에서 제기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 등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