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경험 97.7%·월세지원 75.6% 집행…정부 재정집행 속도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과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각각 97.7%, 75.6%로 파악됐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6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에 따라 마련된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주요 사업을 분야별로 점검했다.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자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재정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에게 인턴·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일경험 지원사업에 9월 말 기준 4만1000명이 참여했으며 예산 집행률은 97.7%를 기록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만으로도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사업은 자금을 신속히 교부한 가운데 2차 신청자가 9만명을 넘어서는 등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직업훈련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이 약 120만명을 대상으로 4조4000억원의 예산을 전액 집행했다. 청년을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SW 중심대학 사업도 60개 대학에 자금을 전액 교부했으며 각 대학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약 9만3000명을 선정해 예산의 75.6%를 집행했다. 귀농·귀촌 청년의 정착을 돕기 위해 임대주택과 커뮤니티 복합시설 등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 보금자리 조성사업은 집행률 95.7%를 기록했다.

금융·복지·문화 분야에서는 지난 6월 출시된 청년미래적금의 1차 모집 납입이 7월부터 시작됐고 현재 2차 가입 신청이 진행 중이다. 가입 기간은 이달 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다.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교통비 환급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약 212만명의 청년에게 교통비 환급을 지원했다.

정부는 청년들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절차를 면밀히 관리하고 신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포함된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주요 사업별 재정집행 상황도 점검했다.

주요 사업별 집행률을 보면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 촉진 사업이 100%,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이 80.0%를 기록했다. K-콘텐츠 펀드 출자와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사업도 각각 87.9%, 90.0%의 집행률을 나타냈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는 미래 지역에너지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79.0%로 나타났다. 관련 사업에서는 인허가와 부지·장비 확보 등 사전 절차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 차관은 “청년과 초혁신경제 지원 사업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며 “재정집행의 성과는 단순한 집행률이 아니라 청년의 취업과 자립,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청년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처는 관계부처와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연말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재정지원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현장 중심의 집행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