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서해구·검단구 자금 정산 해결 촉구… “재정난 방치 땐 법적 대응”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서해구의회가 검단구와의 자금 정산 지연 및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에 긴급 재정지원과 신속한 정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서해구의회는 20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서해구와 검단구 간 자금 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인천시의 실질적인 재정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의회는 결의문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박찬대 시장 면담도 요청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날 열린 서해구 재정 관련 긴급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간담회에는 서해구청장과 예산 담당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하반기 필수경비에 대한 시비 보조금 지원과 검단구 간 자금 정산 문제 등 재정 운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서해구의회는 인천시가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서 그 부담이 기초자치단체와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원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등 필수적인 행정·복지 분야의 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회는 관계기관 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과 자금 정산 문제의 조속한 해소, 정산금 우선 반환 및 필수경비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을 요구했다.

재정 문제를 개별 자치구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말고 인천시가 조정 주체로 나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의회는 인천시가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서해구청과 함께 소송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선희 서해구의회 의장은 “주민 복지와 재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며 인천시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