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7’ 장관회의 참석…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논의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와 함께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 구축에 협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G7 디지털·기술 장관회의’에서 김종철 위원장이 각국 장관들과 함께 온라인 미성년자 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개최된 G7 장관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는 ‘G7 디지털‧기술 장관 공동선언문’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이의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프랑스 인공지능(AI) 디지털 담당 안 르 에낭프 장관(Anne Le Henanff)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7개국(G7)과 5개 초청국 디지털‧기술 분야 담당 장관들이 참석했다.

안 르 에낭프 장관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글로벌 과학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미성년자 관련 연구 결과물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제안했다.

또 연구 주제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인지발달 및 학업 성취 ▷사회성 및 관계 발달 ▷알고리즘 추천의 과의존 유발 가능성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방미통위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국내 여러 부처가 협력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 결과를 관계 부처 등에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할 것이란 입장이다.

김종철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보호는 전 세계적인 정책 과제로, 국내에서도 관계 부처 등이 다양한 청소년 보호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프랑스가 제안한 미성년자 보호 플랫폼에 대해 방미통위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들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주체”라며 “미성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