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초광역특구법 노동특례 논란에 “합리적 대안 마련”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초광역특구법을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초광역특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며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틀을 혁신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을 당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3대 메가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인프라 공급, 파격적인 재정·금융, 세제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방이 미래산업을 주도하는 주체로 서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특례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조율 의지를 밝혔다. 김 대표는 “첨단 R&D 분야 노동시간 제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신속한 논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 전쟁 승리를 위한 신속한 초광역특구법 처리에 야당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이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한 뒤 향후 논의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노동특례를 둘러싸고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 대표는 이날 제81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개혁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수사·기소로 엄격히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뿌리내려야 하는 중대한 시기”라며 “지능형 범죄 대응에 필요한 수사 역량도 끌어올려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도 당내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정부 경찰개혁위원회와 협력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안 도출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