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한 것 아냐”…‘재벌 착취’ 발언 해명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재벌과 대기업집단과 관련한 저의 발언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서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 12일 공정위 정책 감사에서 제 답변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 12일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의 과거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주 위원장은 서울대 교수 시절인 2024년 12월 언론 기고문에서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포용사회의 적은 첫 번째로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주장했다. 당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러한 인식에 변함이 없는지 묻자 주 위원장은 “표현이 과도한 측면이 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발언의 취지에 대해 “대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발전을 지속하려면 대기업 집단 내에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공적 기업이라고 말한 것도 다수 주주의 권리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에서 공정위의 역할은 기업이 공정한 시장의 경쟁질서를 준수하면서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에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셨던 것처럼 항상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야당의 사퇴 요구가 이어졌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 기업에 대해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위원장이 과연 정치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조사 결과의 공개 문제와 상임위원 인선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정성”이라며 “국민과 기업의 신뢰를 더 이상 훼손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