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에 살래요” LH 미분양, 8개월만에 전년 수준 넘어 [오늘의 국감]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이 올해 8월 기준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미분양 비중은 과거보다 낮아진 반면 비수도권에는 전체 미분양의 67%가 집중됐다. 지역별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관리에 투입되는 비용도 LH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1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LH 미분양 주택은 4851호로 지난해 말(3929호)보다 922호(23.5%) 증가했다. LH 미분양은 2023년 5852호에서 2024년 2957호로 감소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유형별로는 공공분양 주택의 미분양 증가가 두드러졌다. 2024년 1500호였던 공공분양 미분양은 지난해 2991호로 늘어난데 이어 올해 8월 4321호까지 증가했다. 반면 신혼희망타운 미분양은 같은 기간 1457호에서 530호로 감소했다. 올해 전체 미분양의 89.1%가 공공분양 주택에 집중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미분양 비중이 역전됐다. 올해 8월 기준 경기·인천 등 수도권 미분양은 1596호로 전체의 32.9%를 차지했다. 2022년 66.0%, 2023년 56.6%였던 수도권 비중은 2024년 25.8%, 지난해 21.6%까지 낮아졌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경기도 미분양은 2023년 2195호에서 올해 8월 694호로 68.4% 감소했다. 인천은 2023년 1119호에서 2024년 444호, 지난해 182호까지 줄었다가 올해 902호로 급증했다.

반면 비수도권 미분양은 올해 8월 기준 3255호로 전체의 67.1%에 달했다. 울산이 910호로 가장 많았고 대전 705호, 충북 623호, 경남 403호, 전북 347호, 강원 182호, 광주 85호 등의 순이었다.

미분양 주택이 늘면서 관리 비용도 발생하고 있다. LH가 최근 5년간 미분양 주택 관리에 사용한 공가관리비는 총 53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3000만원이었던 공가관리비는 2024년 20억5000만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16억9000만원이 투입됐고, 올해도 8월까지 13억4000만원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방의 미분양 부담은 높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786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이 2만591가구로 69.1%를 차지했다.

LH도 수요가 부족한 지역의 공급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LH는 주택 수요 부족을 이유로 비수도권 공공주택 사업 14곳의 착공 계획을 잠정 중단했다. 대상 지역은 울산, 충북, 충남, 전북 등 모두 비수도권이었다. 공공분양 1689가구를 포함해 일반형·통합공공임대 등 총 7346가구 규모다.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수요 부족으로 착공이 중단되는 등 지역별 수급 여건에 맞춘 공급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반면 지방에서는 이미 지은 주택마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비만 쌓이고 있다”며 “지역별 주택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공급 정책이 LH의 재무 부담은 물론 불필요한 혈세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분양이 집중된 지역은 실제 수요와 공급 계획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적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히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지역별 수급 상황을 반영한 현실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