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산성화·미세먼지 등 16개 항목 영향 분석 결과
김위상 “일회용품 실질적인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종이나 바이오폴리에틸렌(PE), 생분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아왔지만 실제는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제출받은 ‘일회용 빨대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기후변화·산성화·미세먼지·인체 독성 등 10개 항목에서 환경에 영향이 가장 작았다.
반면 바이오 PE 빨대는 오존층 고갈·산성화·스모그 등 10개 항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컸고, 종이 빨대는 광물자원 고갈, 이온화 방사선, 부영양화(담수) 3개 항목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는 물 고갈, 생태독성 2개 항목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플라스틱 빨대와 직접 비교했을 때, 오존층 고갈 측면에서 종이 2.23배, 바이오PE 3.96배, 생분해 2.42배였다. 산성화는 종이 2.04배, 바이오PE 5.90배, 생분해 1.98배였고, 인체 발암은 종이 6.33배, 바이오PE 16.18배, 생분해 3.34배였다. 미세먼지 영향은 종이 1.62배, 바이오PE 12.02배, 생분해 1.97배로 나타났다.
기후부가 한국전과정평가학회에 의뢰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시한 이번 조사는 원료 생산부터 폐기 과정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을 비롯해 오존층 고갈, 산성화, 인체 발암, 미세먼지 영향 등 16개 항목을 소각 73.6%, 매립 26.4%의 비율로 평가해 비교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빨대는 소재와 상관없이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다는 점도 확인됐다.
연구진이 재활용 선별장을 방문 조사한 결과, 빨대는 크기가 너무 작아 기계나 사람의 손으로 선별되지 않고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돼 소각되고 있었다.
제품에 따라 코팅이나 접착제가 사용돼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설령 재활용이 가능한 제품이더라도 이를 따로 분류하지 않아 플라스틱 빨대와 똑같이 소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다른 일회용 빨대를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만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적합하지 않다”고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2022년 11월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제로 제한하면서 종이 빨대 등으로 전환을 유도했지만, ‘그린워싱’이라는 국회 지적과 소상공인의 반발로 제도가 무기한 유예된 바 있다.
김위상 의원은 “소재만 바꾸는 무의미한 규제를 멈추고, 일회용품 사용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실질적인 감축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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