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배우자 한전기술 선임 이해충돌 논란 일축

인력 유출 통한 사업활동 방해 여부 확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화 상표권 현장조사와 관련한 내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내부 유출자가 있는지) 철저히 감찰해야 된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를 들으며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정무위원 질의를 들으며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

주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난 6월 공정위 현장조사를 앞두고 한화가 조사 방향과 일치하는 키워드의 자료를 삭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보도된 내용을 다 확인했다”고 답했다.

유출자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검토 중이고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처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의 생명은 기습성이고 목적은 증거인멸을 막는 데 있다”면서 “공정위 조사 정보가 기업에 미리 새면 국회가 공정위 조사에서 사전통지 배제를 강화하는 입법을 준비할 이유가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대기업이 상표권 사용료를 적절하게 인상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선 “지금 조사 중이라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철저하게 조사 중”이라며 “상표권과 관련된 수익 배분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원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화엔진의 STX엔진 인력 탈취 및 기술 유용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주 위원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력 유출에 의한 기술 유용을 해서 사업 활동 방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내의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위원 선임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국전력기술이 공정위의 조사·심의 대상인 만큼 배우자가 해당 직책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주 위원장은 “(아내는) 자기 전문 분야에서 오랫동안 사회활동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