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민선 9기 조직개편·방이2동 복합청사 계획 제동...송파구 강력 반발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 송파구의회가 민선9기 송파구의 조직개편안과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잇달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구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송파구의회는 지난 15일 행정위원회가 조직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이로써 청년정책을 전담할 청년담당관 신설,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주택도시국 신설, 환경 개선과 정원 확대를 위한 환경정원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21일 열린 본회의에도 올리지 않았다.

또 재정복지위원회는 15일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원안 삭제하기로 하고 재심의키로 했다.

이로써 21일 열린 본회의에는 이런 두 중요 현안 안건이 상정되지도 않았다.

송파구가 의회에 제출한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 계획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파구 소유 토지를 약 900억원에 매입해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송파구는 토지 매각대금으로 방이2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파구는 기존 사업 구조가 구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LH와 토지 매입 방안을 협의해 왔다. 전임 구청장 시절 추진된 사업은 LH가 14평형 규모의 청년임대주택을 건립해 30년간 운영한 뒤 시설을 송파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해당 계약이 구에 불리하다고 보고 민선8기 내내 LH와 협상을 이어왔다. 그 결과 LH가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송파구 측 설명이다.

방이2동 주민들도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통과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숙원사업으로 추진된 계획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조직개편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며, 구청장이 제안한 조직개편안 역시 의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 구청장은 지역 정치권과의 관계를 떠나 조직개편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와 구민을 위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서 구청장은 “두 안건은 100% 송파구와 송파구민을 위한 것”이라며 구의회가 조속히 다시 회의를 열어 안건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민선 9기 구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주민 숙원사업인 방이2동 복합청사 건립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송파구와 구의회가 향후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