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석유공사, 나이지리아와 수천억원대 국제투자중재 선고 앞두고 ‘뇌물 공방’ 격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석유공사가 나이지리아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수천억 원대 국제투자중재(ICSID)에서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공사의 광권 확보 과정에서 현지 중개인에게 약속한 ‘운영참여 지분 2.5%’와 ‘성공보수 440만달러’를 불법 로비와 뇌물로 규정하며 정면 공격에 나섰기 때문이다. 부패 항변이 인정될 경우, 청구 자체가 전면 기각되고 막대한 소송비용까지 국민 혈세로 떠안을 치명적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나이지리아 ICSID 국제중재 출장 결과 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본심리에서 나이지리아는 석유공사가 현지 중개인에게 지급한 운영참여 지분 2.5%와 성공보수 440만달러가 현지 정부 관료들을 향한 뇌물이었다고 집중 추궁했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나이지리아 광권 취소의 본질을 상대국의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신정부 계약 파기로 규정해 왔다. 공사는 2억3100만달러에 달하는 서명보너스 감면도 발전소 및 가스관 건설 등 하류(SOC) 사업 투자를 조건으로 나이지리아 정부와 공식 합의한 정당한 절차였으며, 중개인에게 지급한 보수 또한 해외 컨설팅에 따른 정당한 대가였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나이지리아 측은 해당 계약이 ‘이면서한(사이드레터)’으로 은밀히 처리됐고 작성 날짜가 소급된 점을 들어 계약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가 할인 대가로 성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해 온 하류사업도 2009년 1월 이행의무 해제 합의를 통해 사실상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정적으로 석유공사의 내부 이사회 문서에 중개인 지분이 ‘나이지리ㅏㅇ 정부가 원하는 인센티브’로 적시되어 있던 사실과 함께 감독기관인 감사원 보고에서 해당 내역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까지 확인됐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 증인은 심리에서 “인센티브는 의역된 표현”이라며 정당한 해외 컨설팅 대가였다고 반박했으나, 나이지리아 측의 핵심 공격 빌미가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제투자분쟁 판례상 투자 획득 과정에서 부패가 입증되면 청구 자체가 전면 기각되는 ‘부패 항변’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재판부가 나이지리아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석유공사는 투자금 회수 실패는 물론 상대국의 소송비용까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상대국의 정권 교체 탓으로 돌려온 사업 실패가 공사의 이사회 문서와 감사원 보고 누락으로 인해 국제중재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수천억 원의 혈세 낭비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중재 대응과 함께 경위 파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해 4월 양측의 최종 서면 제출이 완료되어 재판부의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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