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환경·청년층 목소리·과세 제도 점검”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시행…다양한 의견 나와”
“부총리에게도 최종 점검 후 결론 내리자고 얘기”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올해 정리를 해야겠다”며 당내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을 놓고 정부와 최종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원칙대로 그대로 한다고 돼 있는데 최근 이에 대한 목소리가 높고 다양한 의견들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어제 이것을 최종 시점에서 한번 집중 점검해 볼 때가 된 것 같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있어서 집중 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측에도 어제 부총리가 오셨길래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종 점검을 하고 결론을 내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주요 고려 사항으로 시장 환경과 청년층의 의견, 과세 제도 정비 여부 등을 꼽았다.
그는 “과거 금투세 때에도 대통령께서 대표 시절 논쟁을 굉장히 오래 해서 결국 유예하게 됐다”며 “가상자산도 지금까지 몇 번 유예했고 결국 시장 환경이 괜찮은가, 특히 청년층의 목소리가 어떤가, 과세를 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는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론을 내릴 시점에 대해서는 연내 논의에 대해서는 “올해도 두 달 이상 남아 있다”며 “지금은 예산에 대한 논의가 제일 큰 문제여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집중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thank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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