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드 인 유럽’ 산업가속화법 대응 아웃리치 총력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유럽연합(EU)가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불리는 산업가속화법(IAA)을 내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우리 기업이 이와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럽의회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대외접촉)에 나섰다.

IAA는 공공 조달과 보조금 등 각종 공공 지원 제도에 유럽 원산지와 저탄소 기준을 적용해 전략 산업의 역내 생산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20~ 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EU IAA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연말까지 의회 차원의 법안 검토가 집중 진행중인 가운데, 의회 내 법안 심의를 주도하는 핵심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국장은 유럽의회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 등 법안과 관련된 3개 상임위원회 소속 주요 의원들을 만났다. 대표단은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카밀라 가시우크-피호비치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카틀린 판 브렘프트 국제통상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면담했다.

또 유럽국민당(EPP), 사회민주진보동맹(S&D), 유럽보수개혁(ECR) 등 주요 정치그룹 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했다.

김 국장은 “한국 기업들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고용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면서 “한국과 같은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IAA의 목표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달라”면서 “공공조달·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 걸쳐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월 IAA 법안 발표 이후 총 4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하고, EU 집행위·회원국·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지속해 왔다. 지난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김 국장은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하겠다”면서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EU수출액은 지난해 701억달러(약 94조원)로 IAA 시행시 타격이 불가피하다.

EU는 IAA를 통해 중국발 과잉 공급으로 14.3%(2024년)까지 추락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2035년 20%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IAA가 집중 규제를 예고한 분야가 지난해 한국의 EU 수출 중 36.5%(256억달러)를 차지한 4대 주력 산업(자동차·부품, 배터리·소재, 철강, 원전 및 전력기기)과 겹친다.